왜 처벌하는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형법의 마지막 단원(형벌론)

형벌론은 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뒤,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처벌할 것인지, 그리고 그 처벌이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루는 영역이다. 범죄론이 “처벌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단계라면, 형벌론은 “처벌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묻는다. 같은 범죄라도 처벌의 강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차이는 개인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형벌론은 법감정이나 분노에 기대기보다, 처벌의 목적과 한계를 분명히 하여 형벌권이 통제된 방식으로 행사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형벌은 단순히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 형벌은 사회가 범죄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공적 메시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범죄를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형벌론은 “응징”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범죄 예방, 재범 방지, 사회 복귀, 피해 회복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형벌의 정당성과 효율을 동시에 묻는다.

1) 형벌의 목적: 응보와 예방의 긴장 관계

형벌의 목적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축은 응보와 예방이다.

응보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라는 생각이다. 범죄는 사회 규범을 깨뜨린 행위이므로, 그에 합당한 불이익이 부과되어야 정의가 실현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처벌이 너무 약하면 정의가 훼손되고, 피해자와 사회가 느끼는 부정의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예방은 “범죄를 줄이기 위한 효과”에 주목한다. 예방에는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이 있다. 일반 예방은 처벌의 존재를 통해 사회 전체가 범죄를 꺼리도록 만드는 효과를 말하고, 특별 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특별 예방에는 단순한 격리뿐 아니라 교육과 교정, 사회 복귀 지원 같은 요소도 포함될 수 있다.

현대 형벌론의 핵심은 이 둘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어떤 사건에서는 응보적 관점이 강조될 수 있고, 어떤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과 교정 가능성 때문에 예방적 관점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형벌론은 이 긴장 관계를 무시하지 않고, 균형을 찾는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

2) 형벌의 한계: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

형벌은 강력한 국가 작용이므로, 아무리 범죄 예방이 필요하더라도 무한정 강해질 수는 없다. 형벌론에서 중요한 한계는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같은 행위라도 고의인지 과실인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범행 전후의 태도는 어땠는지에 따라 비난 가능성은 달라진다. 형벌은 그 비난 가능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형벌의 종류와 집행 방식도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전제된다. 처벌이 단지 고통을 주는 데만 집중되면, 재범 방지나 사회 안전이라는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 형벌론은 “강한 처벌”이 항상 “좋은 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하며, 형벌의 강도뿐 아니라 구조와 방식의 정당성도 함께 본다.

3) 형벌의 종류와 선택: 자유형, 재산형, 자격 제한

형법상 형벌은 크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 재산에 불이익을 주는 형벌,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형벌 등으로 구분해 이해할 수 있다.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은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효과가 있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강한 응보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용 생활은 개인에게 큰 손실을 가져오고, 사회 복귀 이후 재범 위험을 오히려 키울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재산에 불이익을 주는 형벌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적 동기 범죄에 일정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능력 차이에 따라 체감 강도가 달라질 수 있고, 과도한 부담은 생계 기반을 무너뜨려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

자격 제한은 특정 직업이나 활동과 관련된 범죄에서 사회 보호를 위해 논의되는 방식이다. 다만 자격 제한이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넓거나 장기화되면 사회 복귀를 막아 재범 위험을 키울 수 있으므로, 범위 설정이 중요하다.

형벌론은 이처럼 “어떤 형벌이 더 세냐”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위험, 교정 가능성에 비추어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4) 양형과 형벌론: 같은 죄명이라도 형이 달라지는 이유

형벌론은 양형과 깊이 연결된다. 법은 범죄별로 형의 범위를 정해 두지만,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을 선택할지는 재판 과정에서 결정된다. 이때 고려되는 요소는 다양하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계획성, 반복성,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전과 여부, 재범 위험,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사정이 종합된다.

이 과정에서 형벌론의 목적이 실제로 작동한다. 응보 관점에서는 잘못의 정도와 피해를 중시할 수 있고, 예방 관점에서는 재범 위험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더 강조할 수 있다. 결국 형벌론은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처벌을 달리하는 정당화 논리로 현실에서 구현된다.

5) 형벌의 효과와 한계: 처벌만으로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형벌이 범죄를 억제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만으로 범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에는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도 섞여 있다. 그래서 형벌론은 “더 세게 처벌하면 해결된다”는 단순한 결론을 경계한다.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정 프로그램, 사회 복귀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범죄 유발 환경 개선 같은 요소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경미한 범죄에서 과도한 격리 중심 처벌은 오히려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형벌론은 이처럼 형벌의 억제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효과가 언제나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비용과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

6) 정리: 형벌론은 형벌권을 ‘정의롭게’ 행사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형벌론은 범죄가 성립한 다음 단계에서 국가가 어떤 처벌을 선택해야 정당한지 설명하는 기준이다. 응보와 예방이라는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책임에 비례하는 처벌이라는 한계를 지키며, 사건의 성격에 맞는 형벌의 종류와 강도를 선택하도록 이끈다. 또한 형벌이 가진 효과와 한계를 함께 바라보며, 처벌이 단지 고통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 안전과 사회 복귀라는 목표를 함께 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형벌론은 국가가 가진 가장 강한 권한인 형벌권이 감정이 아니라 규범에 의해, 그리고 단기적 만족이 아니라 장기적 안전을 향해 행사되도록 만드는 형법의 마지막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