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의 문제

형법에서 공범은 “둘 이상이 범죄에 관여한 경우”를 다루는 개념이고, 신분은 “특정한 지위나 자격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죄의 성립과 형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말한다. 공범과 신분이 만나면 사건이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어떤 범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사·교사·보호자·업무상 지위자처럼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성립하거나, 그 신분이 있을 때 더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분이 없는 사람이 그 범죄에 관여하면 어떻게 될까. “신분 없는 사람은 처벌을 못 한다”로 끝나면 공동 범행 구조가 제대로 포착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신분 없는데도 똑같이 처벌”하면 신분범의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 공범과 신분의 문제는 이 균형을 정리하는 영역이다.

이 주제를 이해하면, 단순히 ‘누가 직접 했는지’만 보는 시야에서 벗어나 “범죄가 요구하는 자격이 무엇이고,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의 관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까지 읽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실무에서는 “실행한 사람”과 “뒤에서 설계·지시·지원한 사람”이 다를 때가 많아, 공범론과 신분론이 결합되는 쟁점은 매우 자주 등장한다.

1) 신분범의 기본 구조: 왜 어떤 범죄는 ‘특정 사람’만 가능한가

신분범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진정신분범이다. 특정 신분이 없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유형이다. 예컨대 법이 특정 지위에서 발생하는 의무 위반이나 권한 남용을 문제 삼는 범죄는 그 지위가 핵심 구성요건이 된다. 이런 범죄는 신분이 없으면 ‘그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부진정신분범이다. 기본 범죄는 누구나 성립하지만, 특정 신분이 있으면 가중되거나 특별한 형태로 평가되는 유형이다. 예컨대 일반 범죄가 있는데 “업무상”이라는 지위가 붙으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신분은 범죄 성립의 출입문이라기보다, 처벌의 강도나 죄질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동한다.

이 구별은 공범이 끼어들 때 특히 중요해진다.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이 없는 사람이 관여하면 “범죄가 성립하는가” 자체가 문제 되고, 부진정신분범에서는 “가중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가 문제로 바뀐다.

2) 공범 구조와 결합될 때 질문이 생긴다: 신분 없는 공범도 처벌할 수 있는가

공범은 일반적으로 정범(직접 실행)뿐 아니라 교사(범행을 하게 함), 방조(돕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신분범에서는 이런 공범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신분 요건이 공범에게도 필요한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신분이 있는 사람이 정범으로 범죄를 실행했고, 신분이 없는 사람이 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도운 사람을 어떤 죄로 처벌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반대로 신분이 없는 사람이 주도하고, 신분이 있는 사람이 형식적으로만 실행한 경우도 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실제 지배가 누구에게 있었는지”와 “신분 요건이 누구에게 갖춰져야 하는지”가 함께 문제 된다.

결국 질문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신분이 없는 사람이 신분범의 공범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면, 신분이 요구되는 범죄로 처벌되는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평가되는가

3) 핵심 원리: 신분은 ‘사람’에 붙는 요소지만, 책임은 ‘관여 방식’으로 나뉜다

공범과 신분을 함께 볼 때 중요한 관점은, 신분은 기본적으로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요소지만(신분은 사람에게 붙는다), 공범 책임은 각자의 관여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즉 “같이 했으니 똑같이”가 아니라 “각자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알았는지”가 중심이 된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하나 더 있다. 신분이 없는 사람이 신분범에 관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신분이 있다는 전제를 알고 도왔는지가 중요해진다. ‘신분범인지 몰랐다’거나 ‘상대가 그 지위를 가진 줄 몰랐다’는 사정이 있으면 고의와 관련된 논의가 생길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세부 법 조문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성요건상 의미 있는 신분 요소를 인식했는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포인트다.

4) 진정신분범에서의 쟁점: 신분이 없는 사람의 관여를 어떻게 붙잡을까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으면 범죄 성립이 어려운 유형이므로, 공범 문제가 더 날카롭게 드러난다. 이런 경우 신분이 없는 사람은 “그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여가 모두 처벌 공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한 형태로 평가되거나, 공범으로서 책임이 논의될 수 있다.

또 진정신분범에서는 누가 ‘실행의 중심’을 가졌는지가 중요해진다. 신분 있는 사람이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거나 형식적으로 관여했을 뿐, 실질적으로 신분 없는 사람이 전체 범행을 설계·통제했다면, 그 사람의 책임을 어떻게 구성할지 치열한 논의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진정신분범에서 공범 논의는 “신분이라는 문턱을 지키되, 실질적 범행 지배를 놓치지 않기”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간다.

5) 부진정신분범에서의 쟁점: 가중 사유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부진정신분범은 기본 범죄는 누구나 성립하고, 신분은 가중 요소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공범 문제가 생기면 핵심은 “가중 요소가 공범 전체에 확장되는가”다. 예컨대 ‘업무상’ 지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함께 범행을 했을 때, 업무상이라는 가중이 신분 없는 공범에게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신분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때 일반적인 직관은 “신분 없는 사람까지 똑같이 가중하면 과도하다”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 왜냐하면 가중은 특정 지위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무게나 위험성을 반영하는데, 그 지위가 없는 사람에게 동일한 가중을 적용하면 책임주의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 사안에서 신분 없는 사람이 사실상 그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었거나, 신분 있는 자와 결합해 범행 위험을 키웠다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생긴다. 결국 부진정신분범에서는 가중의 확장 여부가 사건의 역할 구조와 결합하여 판단되기 쉽다.

6) 정리: 공범과 신분은 ‘형식’이 아니라 ‘역할과 위험’으로 읽어야 한다

공범과 신분이 결합된 사건은 단순한 가담 여부를 넘어, 범죄가 요구하는 지위 요건과 각자의 관여 형태가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따져야 한다. 진정신분범에서는 신분이 범죄 성립의 문턱이므로 신분 없는 관여를 어떻게 평가할지 구조를 세워야 하고, 부진정신범에서는 신분이 가중 요소로 작동하므로 그 가중을 누구에게까지 적용할지 문제가 된다. 결국 결론은 “같이 했으니 같다”가 아니라, 누가 어떤 역할로 범행을 지배했는지, 신분 요소를 알고 이용했는지, 그 신분이 범죄의 성립 요건인지 가중 요소인지를 종합해 결정된다.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계약서나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범죄 구조’를 읽는 눈이 생긴다. 공범과 신분은 법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신분이 만드는 특별한 책임을 유지하면서도, 공동 범행의 실질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균형을 잡는 것이 공범과 신분 논의의 핵심이다.